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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 등록 2024.04.11 16:2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합동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4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조기 개입 방안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과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식 사무처장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2022년 이후 총 76명의 도박문제 청소년을 발굴하여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SPO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도 2022년 88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증가됐다”며 “현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도박문제의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를 방문한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과 정한규 도봉 경찰서장은 오는 17일, 현장에서 만나 관내 도박문제를 협의하고 단속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전국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에 이어 30일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만나 지역 청소년 도박실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 경험은 대부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도박의 신고를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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