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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등록 2024.04.15 16:45: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이나 차량을 지원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권유하는 등의 형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범인들이 전국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부탁한 정황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선 양산 지역에서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까지 4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4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라는 특수성 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국민께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열어 선거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여러 건의 고발이 있는데 서울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해보고 이후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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