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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보험사기 제보건수 4,414건… 포상금 지급 19억5천만 원

  • 등록 2024.04.17 14:17:2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작년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고,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26.8% 늘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전년 대비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4,845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천만 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 포상금 8,500만 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주년 맞아 노동인권포럼·문화제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센터 3층 울림홀에서 ‘영등포 노동인권포럼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 내 지역단체, 공공기관, 노동유관단체, 지역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1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등포 노동인권포럼은 ‘우리가 만난 노동,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동인권증진 성과보고’에서 센터 3년의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7명의 이야기’는 센터와 함께 한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축하 공연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난타 공연과 센터 문화강좌 수료생들의 우쿨렐레 연주도 이어진다. 2부는 노동자·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종합예술단 봄날’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친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비정규직, 해고자, 산업재해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단으로 센터의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설립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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