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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균 시의원, “인문교육 바탕으로 인간 중심 창의적 교육역량 강화해야”

  • 등록 2024.07.01 16:01: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용균 시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균 시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인 가치확산에 대하여 수 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로 각 학교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문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간의 입법과정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서울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후속입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문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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