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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7.18 16:12: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7월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선희 의장과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양송이(행정위원장)·최봉희·이성수·임헌호·최인순 의원과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조례정비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안·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조례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우수조례 사례 탐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정비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해,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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