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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년 만에 2%대 올라서

  • 등록 2024.09.25 13:11:2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면서 학교폭력이 보다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신고하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두차례 시행되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2019년 1.6%가 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 때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표본조사 때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아진 3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대면수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눈에 띄게 늘었던 신체폭력 비중은 올해는 하락해 17.3%에서 15.5%로 떨어졌다.

 

 

사이버폭력은 6.9%에서 7.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6.3%), 중학생(9.2%)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SNS 학폭 등이 많았던 코로나19 유행 때인 2020년 12.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성폭력과 금품갈취는 각각 5.9%, 5.4%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전수조사 학폭 목격응답률은 5.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8.5%, 중학교 5.1%, 고등학교 1.4%였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올해 전수조사와 지난해 표본조사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92.3%였지만, 지난해 표본조사 때는 91.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 68.4%, 지난해 표본조사 66.4%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높아졌다.

 

가해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1.0%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지난해 표본조사 때는 1.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응답률이 높아진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고, 당시에도 또다시 연기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발표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예방대책) 효과가 ‘없다’, ‘있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책이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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