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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년 만에 2%대 올라서

  • 등록 2024.09.25 13:11:2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면서 학교폭력이 보다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신고하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두차례 시행되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2019년 1.6%가 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 때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표본조사 때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높아진 3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대면수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눈에 띄게 늘었던 신체폭력 비중은 올해는 하락해 17.3%에서 15.5%로 떨어졌다.

 

 

사이버폭력은 6.9%에서 7.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6.3%), 중학생(9.2%)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SNS 학폭 등이 많았던 코로나19 유행 때인 2020년 12.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성폭력과 금품갈취는 각각 5.9%, 5.4%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전수조사 학폭 목격응답률은 5.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8.5%, 중학교 5.1%, 고등학교 1.4%였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올해 전수조사와 지난해 표본조사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92.3%였지만, 지난해 표본조사 때는 91.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 68.4%, 지난해 표본조사 66.4%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높아졌다.

 

가해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1.0%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지난해 표본조사 때는 1.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응답률이 높아진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고, 당시에도 또다시 연기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발표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예방대책) 효과가 ‘없다’, ‘있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책이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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