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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공정성 확대

  • 등록 2024.12.12 17:17:06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년차가 됐다.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단이 확인한 소득을 근거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실제 소득에 맞추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소득에 맞게 더 내게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소득 발생 유형과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보험료는 매월 월급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비교적 명확하게 부과된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이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차년 11월)의 시차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득 증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11월에 연계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므로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에 길게는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공단으로서는 당년도의 소득을 다음 연도에 확인할 수밖에 없고, 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 조정 후 소득활동을 재개한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감면받는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다. 현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나, 2025년 1월부터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공단은 이 새로운 소득정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1·3세대통합 공예 특강 ‘손잇사이’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구립 영중작은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들고 단절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강 프로그램 ‘손잇사이: 손과 손 사이, 세대를 잇다’를 진행했다. ‘손잇사이’는 아동과 어르신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 15명과 아동 15명, 총 30명의 참여자가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아동과 어르신들은 ▲원목 타일 쟁반 만들기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라탄바구니 만들기 공예 활동을 함께 이어가며 점차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하고 유쾌한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갔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어보는 경험도 좋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정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전했으며, 한 아동은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우리 할머니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낯설지 않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세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2025 양성평등기금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지난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노년기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함께라서 빛나’ 사업으로 함께 읽는 소리 ‘평등책방’, 우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하모니 ‘싱어게인(합창)’, 더불어 사는 소리 ‘어화세상,벗님네야(판소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5년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사업은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화합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년기의 의미있는 삶에 대한 탐색과 조화와 화합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하면서 ▲양귀자의 모순, 김연숙의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등 문학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주체적이고 존엄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평등책방’ 독서토론 ▲반딧불, 흰수염 고래, 걱정말아요 등 ‘조화와 화합’ 주제 ‘싱어게인’ 합창 발표회 ▲우리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어화세상, 벗님네야’ 판소리를 완성하면서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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