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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1월 국세수입 316조… 작년보다 8.5조 적어

  • 등록 2024.12.31 13:5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의 86% 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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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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