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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2.18 17:21: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152건을 심의·의결한다.

 

개회식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 뒤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152건의 안건이 들어왔다. 이후 3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겨냥해 "공약집을 살펴보니 AI를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AI 인재 양성에도 꼭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신속한 추가경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소매 판매는 2023년보다 2.2% 줄었고, 이는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로 내수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빨리 추경에 들어가 민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속히 전달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어떤 외풍에도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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