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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임원진 3월 월례회의 개최

  • 등록 2025.03.05 13:42:25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4일,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3월에 계획된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정기회의(3.11 공군호텔) ▲탈북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3.28~29 강원도 원주) 등 3월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 단체 사진촬영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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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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