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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문제 대응 지원 강화해야”

  • 등록 2025.03.10 14:47: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시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B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1월 제정(2026년 3월 시행)됐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 규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심리상담, 욕구파악, 일상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금란 시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성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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