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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등록 2025.03.13 15:59:5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사격 훈련 때는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실제 사격 표적의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민주당 예비후보, 영등포구청장 출마 선언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장 예비후보(현 처음헌법연구소장)가 12일 오후 신길동 사러가사거리(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선언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영등포구의회 신흥식·유승용 의원,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슬로건인 ‘천하제일 영등포’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영등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앞으로 영등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묵은 현안들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나 도림초등학교(16회)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 진학해 진보적 법이론을 연구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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