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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 등록 2025.05.19 10:03: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

영등포구, 건축도장 기능사 개별지도 무료 제공… 청년 교육생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전문 기술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영등포 청년 건축학교에서 ‘건축도장 기능사’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청년 건축학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된 청년 대상 기술교육 전문기관으로, 실내‧건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건축도장 기능사 과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취업 준비 청년 10명을 모집하며, 영등포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도장 표면 처리‧방법 ▲도장 품질 검사 및 하자 보수 ▲안전 관리 및 작업 후 청소‧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준비물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규모 정원제로 운영해 수강생 개별 지도를 강화하며, 수료 후에는 자격증 시험 대비 모의고사와 응시 지원 등 체계적인 후속 관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등포 청년 건축학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청년건축학교 또는 구청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청년건축학교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전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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