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들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는 영유아 환자였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1월 2주(1월 4일∼1월 10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548명으로 전주 대비 54.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22∼2026)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주차 501명이 그다음으로 높은 숫자였으며 2024년 3주차 428명, 2023년 5주차 281명, 2022년 53주차 226명 순이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주간 190명에서 548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는 특히 영유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의 연령별 비율은 0∼6세 39.6%, 7∼18세 24.8%, 19∼49세 17.7%, 50∼64세 5.7%, 65세 이상 12.2%였다. 질병청이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627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 사람 간 전파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건은 6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국산)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불은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인근 6지구로 확대됐다. 소방 당국은 4·5·6 지구 주민 258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9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천258명과 장비 106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4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소방 대응도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18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남구 호텔에 당분간 머무를 예정이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좁은 길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요일인 16일은 미세먼지에 대기질이 매우 나쁘겠다. 이날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충북은 오전까지, 대전·세종·광주·전북은 오전 중 한때 '매우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대기 중 기체와 오염물질이 위아래로 퍼지고 섞이는 현상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겠으나, 밤 대기가 정체하며 다시 농도가 높아져 일평균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 충청과 전북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내려졌으며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이 실시되며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2부제가 실시된다. 또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가동률이 조정되며 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 조처는 강화된다. 대기질은 17일에도 부분적으로만 나아지겠다. 대전·세종·충북·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 17일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으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경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 작업엔 현재 소방 인력 297명과 차량 85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도 요청됐으나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불이 5지구까지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청소년들이 K-POP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영등포 K-POP 댄스 아카데미’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K-POP 댄스 아카데미’ 는 영등포구와 FNC엔터테인먼트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LOVE FNC가 함께 기획한 K-컬처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역동적인 신체 활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무 습득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과 정서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신 인기 K-POP 곡을 활용해 기초 동작부터 심화 동작까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참가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1주 차에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수 제니의 ‘like JENNIE’ 안무 중 기본 동작을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4주 차에는 가수 올데이프로젝트의 ‘WHERE YOU AT의 전체 안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교육이 단순히 안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또래와 소통하며 협동심을 기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수석부의장이) 계속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현지에선 추가적인 의료 행위를 할 여건이 여의찮아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부의장을)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모셔 올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수석부의장 부인 등 가족들과 이송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설을 맞아 주요 궁궐과 종묘, 왕릉이 문을 활짝 연다. 22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는 연휴 기간에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관람이 진행된다. 2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칠궁 역시 제한적으로 관람이 이뤄진다. 4대 궁, 종묘, 조선왕릉은 연휴가 끝난 뒤 2월 19일에 전체 휴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 측은 “국민 참여 향상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설 연휴에 궁·능 유적을 열고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해왔다. 최근 K-컬처 바람을 타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궁궐과 왕릉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천781만4,848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궁·능 유산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끝남에 따라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영종도 투기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후보자의 시부가 받은 훈장에 근거해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할아버지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갑질·폭언에는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세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결혼한 장남을 서류상 '위장 미혼'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혼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추궁이 이어지자 "(장남은) 성적 우수자"라고 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