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31회 영등포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영등포구배드민턴협회(회장 오종인) 주관으로 지난 5월 24일과 25일,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오성식 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배드민턴협회 7개 클럽 선수단과 가족 등 1,200여 명이 함께했다. 1,100여 선수가 경기에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영등포 배드민턴 동호인들과의 화합을 다지는 대회이자, 열정과 스포츠맨십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은 양화클럽이, 준우승은 영등포구 개인이, 3위는 신대림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오종인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귀한 자리가 됐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일상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일상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023년 1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8개, 올해 상반기 16개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두 기관은 안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인력을 모집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 인력이 일하는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제8회 영등포구협회장배 복싱대회가 영등포구복싱협회(회장 박기홍) 주관으로 지난 5월 24일 영등포제1스포츠센터에서 350여 명의 복싱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오성식 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복싱협회 5개 클럽 선수단과 가족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200여 명이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뿐만 아니라 열정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영등포 복싱 동호인들과의 화합을 다지는 대회가 됐다.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은 인천k복싱이, 준우승은 팀박스원복싱이 각각 차지했다. 박기홍 회장은 “이번 대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복싱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귀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4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정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대림2동 복지‧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로37길 5에 위치한 ‘대림2동 복지‧문화센터’는 장애인, 다문화 가족,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공간이자 정원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다. 특히 정원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생활 속 쉼터를 선사한다. 1층의 ‘상상스토어’는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고,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특별한 팝업스토어로,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2층의 ‘정원문화센터 대림점’은 영등포점(영등포공원)과 문래점(문래동 꽃밭정원)에 이은 3호점으로 반려식물 클리닉, 일일 강좌 등 차별화된 정원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에게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3층의 ‘다문화 프로그램실’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다문화 엄빠학교’와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된다. 4층에는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임시주택’이 마련되어, 수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 임시로 머무를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독서와 생활체육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의 정상 운영을 앞두고, 오는 6월 4일 도서관과 수영장을 임시 개관한다고 밝혔다. 신길로 131에 위치한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는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를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독서와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이다. 구는 정식 개관에 앞서 도서관과 수영장을 임시 개관해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완성도 높은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은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임시 개관하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수영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자유수영을 무료로 운영한다. 도서관은 영유아‧어린이 및 일반 열람실, 스터디존,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갖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은 25m 5레인 규모로, 자유수영은 물론 생존수영 등 다양한 수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육관에서는 탁구, 농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서관은 6월 17일부터, 수영장과 체육관은 7월 1일부터 정상 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1일 경찰청을 찾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윤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이 직무대행이 이날 중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신록의 계절 6월 첫날인 1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원에서 까치 두 마리가 다정하게 풀밭 위를 걷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는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 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7년 11월 18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과 시험영역 등을 1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시험이다. 과목별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특히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문항과 시간을 보면, 국어·수학·영어는 현행과 동일하고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7년 12월 10일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9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단체 방문이 어려운 대학교 특성을 고려해 서울병무청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군사특기 추천과 맞춤 병역상담 및 병역이행정보 등을 제공해 학생들의 병역이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해 군 복무를 인정받는 산업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올해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관내 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 심재은 운영이사는 1일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과 함께,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장을 예방해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해 삼계탕 100인분을 기부했다. 심재은 운영이사는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무더운 삼복 더위에 한방 약재를 넣은 여름 최고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2단계 하락한 34위로 36주 연속 싱글차트에 머물렀다. '아파트'는 작년 10월 처음 이 차트에 진입한 뒤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차트에서 장기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의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노래 2곡을 동시에 싱글차트에 진입시켰다. 지난 20일 발매된 신곡 '가브리엘라'(Gabriela)는 42위로 싱글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으며, '날리'(Gnarly)는 74위로 8주 연속 진입했다. 지난주 싱글차트에 데뷔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킬린 잇 걸'(Killin' It Girl)은 81위에 자리했다. 이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93위로 처음 차트에 진입했다. '골든'은 유명 K팝 프로듀서 테디가 제작에 참여한 곡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고궁박물관은 내부 정비 공사로 인해 다음 달 8일부터 27일까지 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2층 전시실이 문을 닫는다. 1층과 지하 1층 전시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고궁뜨락 카페 방향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은 박물관 전체가 문을 닫는다. 박물관 관계자는 "로비 공간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기능을 개선하는 등 관람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20일 새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를 발표했다. 하이브 레이블즈에 따르면 '가브리엘라'는 세련된 팝 사운드에 라틴 감성의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진 곡이다. 멤버들은 연인 앞에 나타난 매혹적인 존재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재치 있는 가사로 풀어냈다. 특히 멤버 다니엘라의 스페인어 파트는 곡의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 앤드루 와트와 존 라이언이 공동으로 프로듀싱하고, 알리 탐포시 등 유명 작곡진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가블리엘라' 뮤직비디오는 라틴 문화권 일일 연속극을 뜻하는 '텔레노벨라'(Telenovela)를 재해석했다. 여섯 멤버는 뮤직비디오에서 질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할리우드 스타 제시카 알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캣츠아이는 전작 '날리'(Gnarl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진입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두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카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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