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최근, 명지성모병원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한 박모 씨(남·32세)가 이송됐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 박모 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 중이다. 박모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전문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박모 씨 사례와 같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한해 뇌졸중 환자(110,574명) 중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20~59세까지의 환자가 약 20%(24,06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관련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고혈압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7.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저출생으로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관련 업종에서 시장이 위축되자 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아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승인 금액, 가맹점 수)를 기반으로 국내 소호 세부 업종을 분석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호 시장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관련 업종 수요 위축을 야기했으며,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 인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가맹점 수가 지난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 평균으로 전체 승인 건수가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해 승인 총액은 2.9% 늘었다. 산후조리원 외에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에서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이 관찰됐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소는 시장 위축과 가격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