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 등록 2011.08.16 10:55:56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조합원 업체 순회 방문 및 의견 수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합원 업체 300여 개소를 순회 방문했다. 이번 순회 방문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목소리를 청취해 정비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2025년도 보험수가 인상 계약 기간 설명 ▲2026년도 보험수가 인상 관련 내용 안내 ▲보험수리 장기미결건 해결 ▲외국인력(E-7-3) 도입 결정에 따른 업무 진행경과 보고 및 외국인력 채용신청 안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신형 샌딩집진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덴트업소 등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불법정비를 양산하는 손보사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련 언론제보 준비 등에 대해 설명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낮은 보험수가, 손보사 갑질, 인력문제, 재료비 인상, 임대료 인상, 관리비 증가 등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김광규 이사장은 “이번 순회 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비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