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4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지만 청년세대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모대학교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연금개혁 내용을 알리는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소득대체율 즉시 상향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 수급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었다.

상향된 소득대체율 43%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긴 청년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해 한다면 특단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 청년들의 불만과 우려를 일소하는 중장단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서 세대간에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므로 선제적 국고 투입을 통한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함께 꾀해야 한다.

최근, 청년세대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이소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매년 국민연금기금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연금소득세도 일반회계로 잡혀 국가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적립하여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4조 8,457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둘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우창 교수가 제안한 ‘416 개혁안’(보험료 4%p, 국고 GDP 1%, 기금운용수익률 6%)이다. 보험료 인상은 모수개혁으로 완성되었으므로 국고 1%(약 24조 원)를 출산 부모, 군복무 청년을 위한 연금크레딧을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고는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고, 투자된 적립금으로 수익을 내어 다시 연금재정에 보태지도록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김 교수는 미래 청년세대의 소득보장이 현 세대 보다 강화된다고 한다.

셋째는 국고 지원을 활용한 ‘퓨처펀드’ 조성이다. 국고에서 ‘국가보전금’ 명목으로 매년 예산의 0.2～1%(1조4,000억 원～6조7,000억 원)를 국민연금기금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올려 이걸로 청년 미래세대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쓰자는 것이다. 이는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의 저자 장재혁 씨의 제안이다. 이번에 올린 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적립 기금에 쌓아서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이번 모수개혁 전․후로 제안된 선제적 국고 투입을 통해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들을 살펴 봤다.

제안자들은 국회의원, 교수, 관료들로, 실무에 기반하고 미래 전망을 통해 연구된 결과물로서 실효적이고 유효한 주장들이다.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지만, 우리나라의 기둥들인 청년 미래세대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개혁은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만의 개혁이고, 27년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한 개혁이다. 금번 연금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의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어디든 달려갈 계획이다. 기업체, 대학, 군부대, 여성․장애인 등 직능단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