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회는 공인들이 많습니다만, 선출된 공인은 국민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독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지방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입니다.

선출직은 지역별로 주민으로부터 지방이나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리사욕이 자리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즈음 국가 1년 예산 342조원을 심도 있게 상설화 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였다면, 그렇게 졸속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의회나 국회는 1년 내내 심의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예산은 지역별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때 그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실예산이니 쪽지예산이니 합니다.

우리의 월급봉투에서 밥 먹고, 물건을 사면서 내는 소득세, 부가세,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세로 걷어낸 342조가 졸속 나누어 먹기로 힘 있고 직책 있는 분들의 지역주의 예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단체의 예산운영 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제도도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부서 예산 요구와 반영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투명한 제도로 운영되면 불용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출마할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중산층,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면서 일생에 한번 있는 지역주민들 자녀 결혼식의 주례도 기부행위라고 경과 규정도 없이 살짝 끼워 넣고(선거법 113조 1항)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회의 가장 어려운 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40만명 의료급여 지원을 삭감시켜 아프면 뒤로 밀려 병원에 가서 천대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각 병원마다 수억원의 의료급여지원이 중단되어 해마다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국회의원이 깨끗하려면 지방단체장, 의회의원들의 공천제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처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선거 때 갈아 치우자며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수많은 기득권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습니다.

(사) 영등포구의정회 회장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 동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