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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건이 주는 교훈

우리사회 종북이 안되는 이유 세가지

  • 등록 2013.09.06 16:17:48

“원래는 CA, PD 그룹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많이 하고. 우리 NL 그룹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민족통일운동, 반미운동 이런 걸 많이 했는데... NL 운동권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항일운동에 정통성이 거기 있다 보고... 그러니까 친북화 되고. 그러던 생각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한 거죠.”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9.4 CBS라디오 인터뷰 중 -

치열했던 80년대 대학을 경험했던 386세대라면 누구나 금번 이석기의원 사건을 놓고 많은 생각에 잠길 것이다. 또다시 이 나라를 군부독재로 물들였던 그래서 한지붕 아래 함께 살 수 없다는 불타는 정의감에 몰입한 나머지 소위 사회과학이란 이념서적을 통해 막스레닌주의를 배우고, 급기야 김일성 주체사상에까지 심취했던... 그래서 그들은 NL이니 PD니 하는 한국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는 오점을 남기며, 90년대 세계 냉전 종식을 물끄러미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20여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전쟁을 준비하자’ ‘저격용 총을 준비하자’는 등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가 들려왔다. 언론이 발표한 녹취록대로라면 이 대명천지에 시대를 거슬러도 한참을 거스른 착오적 충격과 자신을 길러준 대한민국을 배신한 허탈감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제도권정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이란다.

마침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저녁 수원지법에 구인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통진당 당원들의 육탄 저지에 이은 아수라장이었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원증’을 요구하고, 갖가지 절차를 문제삼는 등 구인을 방해했다.

물론 향후 이석기 의원 사태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내란음모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조작극인지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사고인식이 80년대 주사파식 미련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은 이 사건을 놓고 당초 ‘모임조차 없었던 완전 날조극’이라더니,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4일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문제의 5월12일 모임시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모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정희 대표의 ‘총기탈취.시설파괴=농담’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발언이었다. 마치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짓수단도 정당화하는 그 무엇을 보는 듯하다. 과거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던 이석기의원의 전력 등을 보면 적어도 80년대 이념편향적 사고체계에서 나온 본심적 발로였음이 녹취록 발언 내내 묻어나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사회 ‘종북’이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종북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90년대 냉정종식은 단연코 창조와 경쟁이 가미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작금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남북 체제경쟁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만일 과거 알량한 이념체계의 미련을 스스로 ‘진보’라고 칭한다면 그 얼마나 퇴보적일까?

둘째, 불과 60년전 일어났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적이자 갈려져 나간 형제관계이다. 때문에 남북관계는 늘 적과 형제라는 두 입장을 놓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뼈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좋게 말해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온몸으로 전쟁을 막겠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도 전쟁으로 온가족이 생이별의 고통을 당하는 등 그날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비극의 역사를 이석기 의원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야말로 매국이고 퇴보이다.

셋째,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민주주의는 계급이 아닌 국민다수가 주인된 세상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대선때 국정원 댓글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민이 주인된 세상이 아닌 특정정권을 위해 특정 지역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민주주의의를 유린했던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북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다수 국민이 아닌 무산자 계급만의 독재를 위해 (녹취록상의)총기탈취와 국가시설 파괴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며, 자신을 길러준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지난 4일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진당 오병윤 대표는 진보를 일컬어 ‘진실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통진당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겠다.

진보는 과거를 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진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맨먼저 통진당 내에 아직까지도 과거 주체사상에 미련이 남은 세력이 있다면, 과감히 단절하고 국민의 마음에 파고드는 진실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 정책에 있어서도 ‘계급’이 아닌 ‘양심에 입각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진보이념으로 발굴하는 급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통진당이 종북세력의 중심으로 비춰져선 안된다. 이것이 이석기 의원 사건이 주는 교훈이랄까?

 

   김용승(영등포평화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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