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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시·도의회 운영위, 이창섭 회장 재선출

  • 등록 2013.09.26 12:07:1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전라남도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회를 갖고, 이창섭 운영위원장(사진. 강서1)을 제6기 후반기 제2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창섭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에서 제6기 후반기 제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금년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정기회에서 부산시의회 김선길 위원장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재추대 된 것.

이 회장은 “지난 1년여에 걸쳐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제6기 후반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실시를 약속한 만큼, 그간 지방의회와 관련한 숙원과제가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2월 180여명의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들과 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규모 학술대회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을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제주선언’을 채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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