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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범죄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은 ‘2호선’

  • 등록 2013.11.15 09:08:19

서울지하철 성범죄의 대부분이 서울메트로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사진․동작3)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메트로 노선에서 전체 지하철 성범죄의 86.9%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차내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2,800건으로, 이 중 서울메트로(1~4호선) 노선에서 전체 성범죄의 86.9%가 발생했다. 성범죄 적발 상위 4개 지하철 노선은 2호선(1,182건)> 1호선(707건)> 4호선(393건)> 7호선(251건)으로, 2호선의 경우 전체 건수의 42.2%를 차지했다.

이같이 전한 박 의원은 “지하철 성범죄는 혼잡 노선,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시간대에 혼잡 노선과 혼잡 역사를 중심으로 지하철보안관을 증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성방송을 통해 사복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이 활동하는 있다는 사실과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알려 성범죄 예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지하철 차내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및 소형카메라 등으로 도둑촬영을 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 및 대책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서울메트로 석면 미제거 역사가 42개소이고, 미제거 면적은 46,766㎡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이용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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