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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선유중 식중독 사태 긴급 대책회의

  • 등록 2014.03.17 09:42:54

선유중 식중독 사태와 관련, 영등포구의회가 3월 14일 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고기판 부의장, 이재형 행정위원장, 김화영·박정자·신흥식·정선희 의원과 엄혜숙 소장을 비롯한 영등포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형 행정위원장은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즉각 조치를 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추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인규명과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은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지만, 사후 발생에 지속적인 조치관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이번 식중독의 경우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즉시 호전되었다”며 “다른 집단 급식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생지도점검과 예방교육, 식중독 지수 문자 서비스 및 집단급식소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한다”며 “조리 후 4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상하기 쉽고 가공식품은 각종 첨가물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로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합동역학조사반의 원인규명과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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