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계획에는 ▲2014년 내 등록규제 10% 감축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협력 시스템 도입 ▲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 ▲공무원 행태변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의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홈페이지(www.ydp.go.kr) 내에 ‘행정 규제개혁 사이트’를 개설,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One-Stop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민원 사전 상담’ 기능을 추가해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 내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신설, 구민이나 기업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내 경제단체, 분야별 관련 협회, 상인회 등과 공조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구 차원의 규제감축 방안을 모색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며 “필요 시에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