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평화봉사단장 김용승

  2014 연말 그 진단과 과제

서울시가 지난 12월 19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영등포구 신길 2/4구역 등 뉴타운 지구 3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결정공고 했다. 이로써 신길뉴타운은 금년 2월 16구역 첫 해제를 포함하여 전체 16지구 중 총 3곳의 해제가 확정됐다. 또한 15구역도 주민 50% 해제동의가 영등포구청에 접수되어 현재 서울시 해제심의를 목전에 두고있어 향후 해제구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뉴타운 사업이 순항 중인 지구는 11, 7구역과 3,5구역 등으로 동일 뉴타운 내 순항과 해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뉴타운 사업이 이름 그대로 국민복지가 아닌 '사업성과 시장성'에 기초한 비지니스(사업)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비지니스처럼 돈(사업성)이 되면 진행하고, 반대로 돈이 안되면 멈추는 사업이었다는 뜻이다.

아파트 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앗던 부동산 버블을 등에 업고, 한때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워졌던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다. 당시 뉴타운 열풍은 선거때마다 정치인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진 바 있었다.

그중 영등포 신길뉴타운도 2005년 3차로 지정되면서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됐지만, 이후 중장기적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변화된 환경에 부침을 거듭하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전문가들은 "현재 뉴타운 사업은 진행과 해제 중 양자택일을 신속히 선택해 추진하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면서 "사업이 늦을수록 사업성이 뒤떨어지고, 해제시 매몰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놓고 주민들의 공동운명체적 일치단결이 최우선이다"고 한결같이 주문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의 경우 향후 추진구역과 해제구역간 극명한 도시외관이 형성되어 '새로운 마을'이라는 뉴타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해제구역인 경우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다.

첫째로 주민들의 순수한 의지로 개발방법을 합일하고 이를 관에서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추진형태가 바람직하다.

둘째로 과거와 같이 원주민 없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주민공동체를 최대한 살리는 소규모 블록별 재개발이 좋을 것 같다.

셋째로 단독주택 자체가 서민주거 형태임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이 아닌 상하수도/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복지형 사업추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기로에 선 작금의 뉴타운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주택보급률 100% 돌파,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한 '뉴 뉴타운'개발방식으로 조속히 탈바꿈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