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다음 달 11일(목) 출시한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가 작년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11.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5월11일(목)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4일(월) 10시30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특별금융지원 홍보 및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자료와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 ▴소상공인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특별금융지원과 사회보험 가입안내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높은 보증비율과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한 특별보증 상품을개발‧지원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