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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기판 구의원,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 등록 2017.12.19 15:59:42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도림동, 문래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공복합건물이란 영등포구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본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복합건물 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했다.

 

아울러 총괄부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쓸 것을 명시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복합건물의 부서 간 책임소재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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