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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대아파트 입주민 자살과 고독사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필요

  • 등록 2017.12.11 17:39:49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자살사고는 총 62(`179월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전철수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비교하면 62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살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사고는 영구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자살한 가구주의 연령이 대부분 50~70대라는 점에서 고령가구의 주거빈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전문가 자문 및 특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좋지만, 주거빈곤가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자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빈곤계층이므로, 향후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밖에도 정부 및 서울시의 소득보전 정책도 함께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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