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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명 시의원 "박원순 청년 팔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은 기만" 1인 시위

  • 등록 2018.10.30 13:04:4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피켓은 '청년들의 열린 경쟁 닫아버리고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 버리는 일자리 농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명백히 밝히십시오',  '입으로만 “청년”, 입으로만 “비정규직”, 그러나 청년이 취직을 꿈꾸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드러난 대규모 채용비리! 박원순 시장의 시민은 민주노총 가족들 뿐입니까?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청년 앞에 사과하십시오'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10월 29일은 회사원 이 씨가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 했다. 이 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면 일단 정말 좋은 정책 같다. 그러나 그 실상이 진짜 청년들은 노조에 의해 피해 받고 착취당하는 구조이며 수혜자는 일부 노조 관계자들뿐인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화가 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후배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고 생각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각종 제보를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모르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10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라” 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명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친인척 채용비리가 아니다. 국회와 언론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노조 친인척 채용비리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오래된 청년팔이’ 의 본질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것들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 의원은 "2015년에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상사가 규정을 어기고 집회를 하러 나가는 바람에 비정규직 청년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민노총은 여지껏 사과 한마디 없고, 이 정권과 박 시장이 민노총에 인질 잡혔다든지, 혹은 두 집단이 한 통속이라는 얘기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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