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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유미 시의원 "특수학급 설치 강제해야"

  • 등록 2018.11.15 13:37:0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11월 14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신청에 대해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고, 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채유미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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