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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국가대표 역할한 비정규직 청년들 외면 안돼"

  • 등록 2018.11.30 10:55: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2013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당초 54억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이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이 초청 연수 대상으로 이미 계획되어 추진 예정인 선거ICT특화연수 사업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이를 담당하는 청년 비정규직들은 모두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 비정규직의 실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유럽 1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남미 9개국 등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의 선거기구와 예정돼 있는 연수 사업 전체가 폐지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 창설한 A-WEB의 핵심사업이자 연속사업으로 이해하게 될 선거ICT특화연수에 세계 많은 국가 선관위 기구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외교적 관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정미 의원 측의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A-WEB에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청년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려내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일했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위상도 생각해야한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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