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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도서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팩트북 발간

  • 등록 2019.03.28 09:19: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 5G의 파급 효과와 주요국 정책 현황 등 5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1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219)328에 발간했다.

 

5G 기반 사회에서는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가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직장에 도착하며, 로봇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5G는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5G의 산업, 생활기반, 일자리 분야 파급효과와 5G 기술 동향 및 시장 현황, 미국 등 주요국의 5G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5G 정책 및 업계 현황, 관련 법령, 향후 과제 등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에 따르면 5G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서 자동차, 제조업, 헬스 케어, 운송, 농업, 보안 및 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등 10개 산업 영역과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등 4개 생활 기반 영역에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정부 정책 등 다방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보안 문제, 요금제, 망 중립성 등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5G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5G 생태계 구축, 관련산업 활성화, 관련법 개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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