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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새 이민정책 발표… 가족초청 이젠 어렵다

  • 등록 2019.05.17 09:33:4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나 인도적인 필요에 따른 이민 대신에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민개혁 정책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은 연간 영주권 발급 규모는 110만명으로 제한하지만 이를 가족초청보다는 고숙련 노동자에 중점적으로 배당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기존의 '가족 기반' 이민 제도를 대폭 수정, 영어를 구사하는 고학력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으로 앞으로 가족초청이민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미국 내 이민자 중 고숙련 노동자 비율은 12%로 캐나다(63%)나 호주(68%)에 비해 크게 낮다.


내년 재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같은 강격 이민 정책을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법 개정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율을 5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이 전했다. 현재는 가족초청이 미국 전체 이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해체를 가져오는 이같은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에 부모를 따라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드리머' 청년들을 구제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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