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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개선 및 전산심사 도입

  • 등록 2019.06.19 13:12: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핵심적으로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절차로 26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올여름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선제 정비… 총 812억 투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총 81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 기능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에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구역 하수관로 1,627km 준설을 완료하고, 전체 빗물받이 575,833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노면수가 빠르게 집중되는 저지대 지역에는 80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기존 빗물받이 1,479개소를 신설 및 확대하고, 물고임 해소에 탁월한 '연속형 빗물받이' 6,300m를 확충한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일반형 대비 집수효율이 높아 노면 배수를 원활히 하고, 연결관 개소수가 줄어들어 악취 민원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상가 밀집 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245곳을 수방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은 집수효율과 악취저감 등 '기능 중심'으로 보완했다. 침수취약, 악취관리, 경관조화, 보행안전 및 차량통행 밀

영등포구, ‘하수관로 구조개선공사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 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11㎜의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초, 성락주유소 및 대림우리시장 주변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의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등포구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내 52개 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 중 1순위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2·3순위 사업인 ‘대동초 및 성락주유소 사각형거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착공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던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진다. 특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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