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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절차개선 및 전산심사 도입

  • 등록 2019.06.19 13:12: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핵심적으로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절차로 26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시범 운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해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용 빈도가 높은 35종 민원*에 대해 자동검토 기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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