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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의사상자의 서울시 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7:4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시의회, 의사상자의 서울시 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

서울중기청, ‘가치삽시다’ 문화 확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박영숙)과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구로 가리봉시장에 모였다. 서울중기청은 10일 ‘가치삽시다’ 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치삽시다’는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의 슬로건이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제인 협회 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리봉동 123-79번지 일대에 위치한 가리봉시장은 1970년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으나, 70~80년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소비처로 활성화됐던 가리봉시장은 공단의 쇠퇴와 함께 주춤해졌다. 2018년 시설현대화를 통한 아케이드 설치, 바닥포장 등의 지원(국비 11.5억)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