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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체부·국토부 등 항공사 징수 수수료율 인하 적극 대처해야”

  • 등록 2019.10.04 09:49: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1인당 1만 원씩 징수되는 출국납부금 중 매년 1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항공사들의 원가공개 거부로 수수료율 인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됐으며 2004년까지는 납부금 중 약 7%를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갔으나 2008년 부터 5.5%로 조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국납부금은 2017년 3648억원에서 2018년 3,841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1백억 원이 넘는 납부금이 항공사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는 5%를 징수 수수료로, 인천공항공사는 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1,907억 원에서 2018년 3,02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상위 10개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6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10억 원에 육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취득한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는 2014년 8억9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3억8천만 원으로 늘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7개 지방공항(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공항의 경우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601억 원에서 지난해 927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전체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27억 원에서 지난해 41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이 기간 중 6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증가했다. 이들 공항의 출국납부금에서는 항공사가 4.5%를 징수 수수료로, 한국공항공사가 1%를 징수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IT기술 향상으로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와 정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8년 징수 수수료율이 7.2%에서 5.5%로 인하될 당시에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5%로 유지됐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2.2%에서 0.5%로 인하된 것이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도 2004년 7.5%에서 2008년부터 5.5%로 인하됐지만, 역시 한국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3%에서 1%로 인하돼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4.5%였다. 결국 항공사들은 단 한 차례도 징수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3월과 7월에 걸쳐 공항공사, 항공사와 출국납부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항공사들이 출국납부금 징수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수수료율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출국납부금의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문체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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