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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안부,서울시 등과 함께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0.07 16:5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배인명(서울여대)·유태현(남서울대) 교수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우 시의원,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분담노력 절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사)한국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주관으로‘장애인가족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한국장애인가족협회 이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련분야 현장실무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의 자살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절실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몽재활원 사무국장 허수경 박사는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의 갈등요인과 자살원인을 자살시도 생존자 중심의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편견, 심리적·정신적 부담감,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