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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 나선다

  • 등록 2019.11.13 12:25:4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57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13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했다.

 

이로써 시는 올해 상반기 15억 원을 투입해 1차 사업으로 65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확보한 추경예산 12.8억 원을 투입해 2차 사업으로 57개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올해 총 122개 노후고시원에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1차 사업으로 선정된 65개 노후고시원들은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2차 사업에 선정된 57개 노후고시원은 서울시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한다.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이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했으며,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344개 고시원에 약 62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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