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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혈세 낭비 지적

  • 등록 2019.11.27 15:34: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관내 학교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임의단체가 평일에 주관한 사적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장 1,413명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모임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평일 연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733명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중등교장연합회,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국공립중학교장회 등 총 16곳의 교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각종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장 2,146명 중 90.6%인 1,945명며 출장비를 받은 채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 받은 출장비 총액만 해도 총 2억 8,319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시의원은 “교장협의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불과함에도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교장협의회 연수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장협의회 연수 참석 시 출장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출장처리를 해주고 출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평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연수들의 경우 고작 이틀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중 출장비 최고 금액은 1인당 34만8,800원을 지급 받았고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교장 중 일부는 지급받은 출장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최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장연수의 경우, 이틀간의 평일 연수일정 간에 가수 남진의 공연을 보고, 남도 유람으로 일정의 대부분을 채워 여러 언론으로부터 ‘혈세 유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교장 연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평일 교장연수는 출장형태가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의 참석이 불가피한 연수라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연수 참석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관내 교장들이 출장 형태로 사적인 연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적 연수 참석을 위해 교장들에게 지급됐던 출장비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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