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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인묵 시의원,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 웨비나 참석

  • 등록 2020.05.15 16:5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글로벌 산업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산업트렌드 변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박희석 서울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변화될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 수립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의 총 내수 피해액은 4조 4,137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항목별로는 오락·문화 1조 3,867억원, 음식·숙박 2조 321억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원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표 후 이 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채인묵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도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감추경을 시행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조 6,738억을 증액했으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조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확보해 코로나19에 사용될 증액 예산으로 총 3,809억 5,100만원의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인묵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채인묵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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