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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자체 최초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 7월 배포

  • 등록 2020.06.30 11:22: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 7월 초 배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 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 초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을 소개해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른 ‘2018년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가이드라인에 소개해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도전 ‘놀’든벨 개최 예정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놀’든벨 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또래친구와 연결하고, ‘놀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월 19일, 21일 총 2회차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면 복지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퀴즈키트를 발송하며, ‘놀’든벨 참여가이드,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미니화이트보드판, 펜, OX판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내용은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동네 놀이정보, 아동권리퀴즈까지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

전석기 시의원,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내IC주변 교통정체 극심해질 것"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신내IC 주변지역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양원지구 공공주택개발 등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의 발굴로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 중인 기존의 교통개선대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주변 교통개선대책’에도 태릉골프장 부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교통대책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내IC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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