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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검사장 폭행, 위 아래도 없는 검찰

  • 등록 2020.07.29 18:32:1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47, 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52, 사법연수원 29기)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독직폭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보장 받기 위해 정 부장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요청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는 순간 정 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되어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데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의위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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