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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문래동 빗물 펌프장 현장 방문

  • 등록 2020.07.30 11:4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은 지난 29일 오후 최근에 빈번한 국지성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관련해 문래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기판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최웅식 서울시의원은 영등포구청 지우선 안전교통국장 및 관계자로부터 문래동 빗물펌프장의 시설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날 오전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어 안양천으로 흘러나가는 펌프장 및 배수문과 안양천 범람 출입통제장치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배수구 쪽 하천 정비 불량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비만이 수해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최근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발생되어 수해피해가 염려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배수가 되는 하천지역정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한다. 주민들에게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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