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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상 판쳐”

  • 등록 2020.10.23 15:25: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웹보드게임의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한 신종 도박도 인기를 끌며 불법 환전 시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은 5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합법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불법 도박·환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웹보드 게임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웹보드 게임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1위 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불법환전상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14건, 네이버 14건, 구글 33건, 야후 16건 등 중복을 제외하고도 108명의 불법환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실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환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우 쉽게 거래가 성사됐다.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전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쉽게 접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잃어주기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다. 웹보드 게임사들이 환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몇몇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들을 적극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파구 여권서비스, 외교부 조사 만족도 7점 만점에 6.5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외교부가 실시한 '2025년 여권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평균 7점 만점에 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가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외교부 위탁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했다. 평가를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송파구 여권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본인 기입식 조사를 병행했다. 응답자는 남녀 5대 5에 20∼60대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정했다. 조사 결과 구는 여권 신청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 시설환경 및 이용 편리성 3개 분야 모두에서 6.5점을 기록했다. 여권 신청 서비스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신속한 처리'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는 직원의 친절성과 민원 응대 태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환경 및 이용 편리성에서는 '민원실 환경이 쾌적하다', '대기 및 이용 동선이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송파구는 연간 여권 발급량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를 분리해 신설하고 온라인 번호

3차 소환 김경 시의원 "추측 난무"…경찰 '강선우 1억' 진실공방 추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 소환은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오전 10시 4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돌아와 뇌물 의혹을 적극 진술하고 나선 그는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라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이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른 건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진실 공방'과 관련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전날 11시간 동안 남씨를 두 번째로 조사한 경찰은 빠르면 이날 오후 그를 3차 소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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