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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상 판쳐”

  • 등록 2020.10.23 15:25: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웹보드게임의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한 신종 도박도 인기를 끌며 불법 환전 시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은 5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합법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불법 도박·환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웹보드 게임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웹보드 게임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1위 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불법환전상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14건, 네이버 14건, 구글 33건, 야후 16건 등 중복을 제외하고도 108명의 불법환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실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환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우 쉽게 거래가 성사됐다.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환전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쉽게 접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잃어주기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다. 웹보드 게임사들이 환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몇몇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들을 적극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등포구, 방학 아동급식 지원 강화… 아이들 밥상 지킨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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