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화)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6.3℃
  • 서울 3.9℃
  • 흐림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4℃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8.2℃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발송 건수 확대해야”

  • 등록 2021.10.12 16:3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승우 시의원,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 세금 낭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했으나,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원 세금 낭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자금재조달이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조정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는 2013년 재구조화 이후 한국은행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하고 올해 3월까지 자금재조달을 완료하여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호선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익률 1%p를 낮출 경우 2038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 예산절감을 추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금재조달을 미이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또한, 자금재조달 시 경쟁을 통해 최대한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실시협약 조건 등을 주무관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