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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영주 시의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 등록 2021.11.05 09:1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지난 3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에는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책 솔루션 제공 내역은 2019년도 7건, 2020년도 4건, 2021년도 4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2018년 이전에는 평균 10건 이상씩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로 진출시켰는데, 2018년 이후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부터 실적이 저하되고 있었는데 사업 추진체계 개편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 수출 사업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해외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정책들은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분야이다. 굳이 SH공사 내에 정책수출사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주로 “수출하는 정책분야에 더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타 기관에 이관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수출사업단이 사업비를 해외 정부나 기업, 기재부,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이지만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영주 시의원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원 시의원, “간송미술관 작품보존 위해 국가차원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7일 “간송미술관 소유의 국보 2점이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국보가 경매에 나온 것은 국내 최초로,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술품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년 전에 이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재정난 때문”이라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국보급 미술품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송 전형필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모았다. 전 생애를 바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간송 전형필이 구한 문화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청자 상감운학무늬매병’ 등 국보 12점, 보물 32점, 시도지정문화재 4점을 포함해 5천여 점에 이른다.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으로 인해 2020년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두 점의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두 점 모두 유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억원에 작품을 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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