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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지난해 마약사범 1만여명중 3,816명이 1020청년층”

  • 등록 2022.09.15 13:2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증가하면서 마약유행국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887명중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8명(16.6%), 69명(0.8%)였던 반면, 2021년에는 10,626명 중 20대 3,507명(33%),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늘어났다.

 

이는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 사범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 2021년 11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 중 최다 적발 품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총 576.9kg,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약 1,920만 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코카인 448.5kg(35.2%), 신종마약 143kg(11.2%), 대마 98.8kg(7.8%)순으로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10대와 20대에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 중장년이 되어서도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커진다. 새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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