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월)

  • 맑음동두천 15.9℃
  • 구름조금강릉 21.9℃
  • 맑음서울 16.6℃
  • 구름조금대전 17.1℃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8.5℃
  • 맑음제주 22.1℃
  • 구름조금강화 15.7℃
  • 맑음보은 14.9℃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의원, “지난해 마약사범 1만여명중 3,816명이 1020청년층”

  • 등록 2022.09.15 13:2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증가하면서 마약유행국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887명중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8명(16.6%), 69명(0.8%)였던 반면, 2021년에는 10,626명 중 20대 3,507명(33%),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늘어났다.

 

이는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 사범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 2021년 11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 중 최다 적발 품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총 576.9kg,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약 1,920만 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코카인 448.5kg(35.2%), 신종마약 143kg(11.2%), 대마 98.8kg(7.8%)순으로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10대와 20대에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 중장년이 되어서도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커진다. 새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전매력이 있는 全州의 밤 만든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북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가장 한국적인 정취를 고이 간직한 전주의 전통문화유산에 감탄하고, 다채로운 맛과 전주 사람들의 인정에 반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연간 1,000만여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표 관광지 ‘전주한옥마을’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는 관광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산업 영역을 확대하고,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도시 전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반전 매력이 있는 야간관광 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최근 사람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야간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야간관광 활성화는 숙박 등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관광 소비를 촉진시키고, 시민들의 관광 소득을 높여 야간관광경제 창출 효과로도 이어진다. 전주시(시장 우범기)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야간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한 야간관광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문화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022년 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