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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 제239회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경로당 중식도우미 배치 확대하고 처우 개선 시급”

  • 등록 2022.09.29 13:10: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양평1·2동·당산1동)은 2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어르신일자리사업 중 경로당 중식도우미 배치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순우 의원은 먼저 “요즘 밥상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 외식 한 번 하려면 돈 만원은 훌쩍 넘는다. 식자재 단가도 많이 올라서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것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러다보니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서 드시는 밥 한끼가 참 소중하다. 더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점심 한끼 함께 먹기 어려운 경로당이 많아졌다. 중식도우미가 줄어들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로당 중식도우미 현황 및 운영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19년 관내 165곳 경로당 중 131곳에 중식도우미가 배치됐는데 올해 2022년에는 관내 168곳 경로당 중 105곳, 60%에만 중식도우미가 배치됐다”며 “중식도우미 배치가 감소된 이유는 중식도우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전체 노인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은 10% 수준이지만, 육체노동이 상대적으로 고된 중식도우미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로 두 배에 이르고 있다”며 “매일 3시간씩 일한다는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4~5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다. 그러다보니, 일부 경로당에서는 중도에 일을 그만 둘 것을 우려해 사비를 걷어서 중식도우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식도우미의 인건비는 2019년까지 월 27만원이었던 것을 2020년부터 구비를 3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중식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식도우미 처우를 큰 폭으로 늘려야 중식도우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의 재정이 어려운 게 문제라면 노동강도가 낮은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점심 한 끼와 관련된 일자리사업인 중식도우미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히 어르신일자리의 특정 자리에만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어르신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일자리 대책에 대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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