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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한생안전보다 자기 신변보호가 우선?”

  • 등록 2023.01.12 09:1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 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병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 원 중 약 2억 7천만 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 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의회는 2012~13년도에 의원 연구실 내 무선도청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의원들의 민원과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실에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고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가 정작 의원 본인들의 신변보호에만 관심있을 뿐 학생안전은 뒷전”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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