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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등록 2023.04.24 12:56: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시 지원 방안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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